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봐요

최근 금리인하가 미뤄지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마저 쉽지 않아, 가족 간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 사업 확장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복잡한 은행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소액이라면 모를까,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거나 사실상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증여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 간 증여는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제, 자매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더불어,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와의 차이점 등을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현명한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형제, 자매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유대 관계와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간의 증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면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제, 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이는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5천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형제가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직계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부모-자녀)를, 방계는 수평적인 혈연관계(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금액입니다. 즉, 여러 명의 형제, 자매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총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형제, 자매간 증여세 계산하기

형제, 자매 간 증여세는 다른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형에게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3천만 원 - 1천만 원(증여재산공제) = 2천만 원
산출세액: 2천만 원 * 10%(세율) = 200만 원
납부할 증여세: 200만 원 이 됩니다.

만약,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은 2억 9천만 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2억 9천만 원의 20%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한 4천 8백만 원입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예외)
증여세: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재산 이전은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 제도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중심의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형제, 자매 간 유대 관계 강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형제, 자매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물가 상승 및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제, 자매 간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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